[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 130개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 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견인 '개헌 15개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국민개헌넷은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15개 개헌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청원은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 시민사회 공동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개헌 5대원칙은 ▲국민의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 ▲주권, 인권,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다.

이들이 구체적인 개헌과제로 지목한 '15대 개헌과제'는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헌
2. 개헌을 통해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이다.

한편, 국민개헌넷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는 경실련,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0개 단체(1월 24일 현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