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28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며 “한민구 전 장관도 이미 퇴직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 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입장을 바꿨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이미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국 측과 협의 후 결정될 2차부지 공여면적 모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