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신성장산업과 관련해 공공사업 쪽에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데 이 문제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다루겠다”며 규제완화계획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구 광나루 비행장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드론' 시연 및 현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지원 중 규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된 정부는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본체는 기업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을 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지원되면 조종사 문제만 해도 인력적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공직에서 나온 사람, 퇴직한 사람, 청년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드론이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이 약한지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중요한 게 표준화다. 초기에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면 IT업계에서 그랬듯이, 빨리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할 내용과 정책적으로 할 내용과 예산 등을 정리해서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한창 심의중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