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비정규직 제로 무리한 추진 안 돼"

2017.05.29 17:21:47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규직을 2%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안내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세청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 가계, 기업의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정부만 홀로 호황을 누렸다"며 "더이상 국세청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면 안된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비롯한 국세청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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