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與野에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문재인 비판"

2017.01.31 17:46:27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전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고쳐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수명을 다한 5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 방향이다.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민주당과 유력 대권주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개헌특위가 일부 정당과 정파의 반대로 제기능 못할 때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유력주자는 지금이 개혁할 때지 개헌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개혁이 어디있는가.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권형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진 많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0년에 동시 출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개헌에 따른 대통령 임기단축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선까지 약 3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고 개헌안이 준비되면 저는 대선을 하면서 그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며 "또 별도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만난 것과 관련, "제가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개헌문제나 패거리 정치를 몰아내자는 것에 전부 공감했다. 꼭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은 장외 정치인도"라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을 못하면 불출마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개헌과 출마 여부를) 연관시키지 않기 바란다"며 "개헌을 빨리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출마 여부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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