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토부, KTX 암표상 단속 수수방관"

2016.09.13 10:33:29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추석을 맞아 열차표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KTX등 열차표 암표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인 밝혀졌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국토부가 방치한 사이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거래가 넘쳐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거래 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장대로 신원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과 업무협조 맺고 적발은 국토부가, 신원조사는 경찰이 하는 등의 노력을 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국토부의 업무해태다”며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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