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28일 “창업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사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융자사업 중심’ 창업지원책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중진기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창업자에게 공간을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결국 그들 중 상당이 많은 수가 부실화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창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게 “중진기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이 66억원으로 삭감됐고, 중진기금 사업자금 잔액 중 기업대출금은 14조2천억원인데 반해 모태조합 출자는 1조1,90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중진기금의 융자사업의 비중이 너무 큰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기 창업·진흥을 목표로 운용하는 중진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액 7조8,596억원 가운데 융자사업 예산은 3조5,100억으로 전년보다 4,840억원 증가했다. 반면, 모태펀드 출자 등 투자사업은 전년보다 무려 1,570억원이나 감소해 6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융자 중심(벤처지원)에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투융자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밖에 대한무역투자공사 등에 대해서도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수요자 중심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