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이버테러로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발전소가 이번에는 물리적 방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원전의 물리적방호 규제이행(핵안보 이행)을 위한 심사‧검사건수와 검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하는 인력은 6년째 동결되어 형식적인 심사‧검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4개호기가 완공되고 위협대응 훈련 등 신규 규제이행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리적방호 분야 전문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리적방호 인력은 7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지난해 방호 규제인력 1인당 거의 13건(90건/7인)정도를 심사‧검사했는데, 심사 1건에 최소 2개월, 검사에 2주, 평가에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년이 넘게 걸릴 심사‧검사를 1년만에 한 것이다.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1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호인력은 50명에 달하며, 미국은 105개 시설에 200명의 방호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거의 2명이 한기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지영 의원은 “물리적방호 인력 부족은 업무 과중과 부실한 심사‧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원전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한두명 충원하여 생색낼 사안이 아니라, 현재 규제인력 1인당 담당하는 시설수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