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성공한 R&D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경상기술료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상 기술료 제도로 징수된 납부액이 전체 납부액의 0.25%에 불과하다며, 경상 기술료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현행 기술료 제도에 따르면 국가R&D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벤처 기업에게는 사업화 초기 단계에서 기술료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기술료를 도입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기술료 납부 기업 8,356곳 중 경상기술료를 이용한 기업은 단 43곳에 불과하다. 납부액도 총 납부액인 6,480억원 중 0.25%에 불과한 1,644억 원에 그친다.

산업부 측은 복잡한 매출액 산정이나 사후 추적관리에 드는 행정력 소모를 피하고, 정액기술료 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료 분납, 납부 연장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액기술료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 R&D기술이 절반 가까이 사장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경상기술료를 이용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R&D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