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