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기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전체의 43%에 달하는 1,67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경우 판단능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하여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