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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법안 심사 지속

강민재 기자  2014.11.14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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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해 역외탈세방지특별법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청원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에 관한 청원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2015년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도 이어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청원 소위를 열어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일본군부의 광개토대왕릉비 비문 왜곡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