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124만원 높은 반면, 성과연봉 비중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처(처장 국경복)가 발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비교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385만원에 비해 124만원(32.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고졸이하가 61.2%, 전문대졸이 38.3%, 대졸이 9.7%, 대학원졸이 10.2%로,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4.1% 낮은 반면, 30대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6.7%, 40대는 24.5%, 50대는 5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에서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연령이 많을수록 공공기관의 근속연수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근속기간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 등으로 연령이 증가해도 근속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 전체의 성과연봉 비중은 16.1%로 민간기업 25.2%에 비해 9.1%p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특히 공기업은 30%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수준인 20% 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공기업의 성과연봉은 19.6%로, 기획재정부의 권고 수준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0.3%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54%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비중은 비정규직 14.8%로 정규직 19.5% 보다 낮은 반면, 대학원졸 비중은 비정규직 28.6%로 정규직 20.2% 보다 높아, 비정규직의 학력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같은 학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35~45%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순 임금격차는 11만원(2.8%)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 격차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전체(한국거래소 제외)에 대한 개인별 임금자료를 취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