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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심포지엄 개최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행사

강민재 기자  2014.05.09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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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최송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김문현)은 공동으로 2014년 5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각 산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