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8일 오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절차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현재 교육감 선거는 기형적이고 잘못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교육자 출신들이 수십억원씩 선거 자금을 공탁해 선거를 하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부패 문제 때문에 정말 절망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특정 단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교육현장을 이념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의 경우 주지사들이 보통 초중고 인사권을 행사한다”며, "교육 자치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은 교육 내용이나 교육현장 활동 등이 중립이면 되는 것이지 교육 수장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부터 정당이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교육자 중심으로만 돼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 독립이 최고 가치 중에 하나이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지 않느냐"며 "그런 원리를 적용해 교육감 선거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단체장과 교육감이 시정방침과 교육철학이 달라서 갈등이 충돌하면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간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도 교육감이 정치와 선거에서 자유롭고 선거 비용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적용해 시도지사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