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연대보증제도를 창조경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으나, 국가보훈처는 이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나라사랑대출의 부실이 크게 심화되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출의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기 제대군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해 온것으로 대출자의 형편에 따라, 주택담보, 보훈급여금 담보, 군인연금 담보, 연대보증인 입보 등을 담보 유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이자 최후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연대보증 건의 부실율이 7.1%로써 오히려 다른 담보유형들 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3개월 이상 체납 건이 2,285건에 85억원에 이르고 있어, 나라사랑대출 부실 심화의 가장 심각한 뇌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8월 현재, 나라사랑대출에서 연대보증에 의한 대부 건은 68,692건에 4,727억 7,100만원으로 전체 전체 실적 4건 중 1건 이상을 연대보증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써 연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부실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볼 때에 오히려 국가보훈처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보증인제도를 이용해 함부로 대출을 진행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 된다 .”고 질타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유공자 등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와 지원의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행 보증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