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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관련 정보위·법사위 개최요구 수용불가

강민재 기자  2013.09.03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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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법사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소집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신분으로 내란 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에서 이미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해서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성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정치 우월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회의 의결 전에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전례도 없다"며 "법률 개정안도 18대 때 박주선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을 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는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