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후 당정청협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고등하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 부터는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 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입학료와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희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일한 지 1년이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의원은 "학교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근로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한 것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나갈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는 뜻을 함께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한국사 교육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로 교원을 채용할 경우 한국사 3급 자격증 획득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도 올 10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했다” 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