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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험캠프 사전 허가제 도입

정부 인증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 강화

강민재 기자  2013.07.23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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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 등을 도입하여 체험캠프의 안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를 (부분)도입하여 허가‧등록‧인증되지 않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금지하여 프로그램의 질적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만 하면 제약없이 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여, 사설 해병대캠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체험캠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 (잠정)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되 일정한 시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폐쇄키로 하였다.

한편 허가나 계약을 한 시설이나 단체가 일부프로그램을 다른 업체나 단체에 재 위탁할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지도자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더불어 원청시설이나 위탁시설의 강사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위탁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당정회의 통해 보다 세밀하고 실효적인 제도 및 입법 등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