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진후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단호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정진후 의장은 지난 17일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회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인사관리에서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점 등을 보면 삼성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최소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음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 삼성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삼성은 이제 소탐대실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바보 행진'을 멈추길 촉구한다"며 "협력업체에 사실상 삼성 임직원 출신 '낙하산 바지사장'을 내려보내 경영과 인사권을 통제하고 업무지시까지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 지적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내 최고 기업이라느니 세계 일류라느니 화려한 자화자찬 속에 노골적인 노동탄압과 심지어 미행, 감시 등 반인권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던 집단이 바로 삼성이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제기에 즉각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