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합니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 체계 여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하루 7∼8천 명 정도가 확진될 때 위중증 환자는 천 명을 넘어서 의료 체계 가동률이 80%를 초과했지만, 현재는 5만 명 넘는 확진에도 위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다만 최근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이 생긴 것은 방역패스 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18살 이상 인구의 4%에 불과한 미접종자에만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커 거리 두기보다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