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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출입명부용 QR 코드 잠정 중단 검토”

예방접종력 증명위한 QR코드는 계속 유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동의”, 이번 주 발표

김백순 기자  2022.02.15 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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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필요한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모임 6인’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과 모임 규모를 늘리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14일 오후 KBS 1TV 긴급진단 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QR 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가 셀프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효용가치가 줄어든 전자출입명부ㆍ안심콜부터 단계적으로 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방역패스 목적으로 예방접종력을 증명하기 위한 QR코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정부와 엇박자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정부와 질병청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표현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청장은 "정부가 얘기한 것은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인플루엔자처럼 풍토병화 될 것이다, 방역 상황을 보면서 체계전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시기에 대해 못 박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지금 당장 그것을 계절 독감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치명률이 낮아지고 백신의 효과가 좋아지면 인플루엔자처럼 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너무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는 (확진자) 정점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 대해선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의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격리자가 너무 늘어 사회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비상계획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