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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리 장병 부실급식 질타... "제보자 징계? 사실이면 일벌백계 해야"

김세권 기자  2021.04.28 2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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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및 방역 조치 문제를 질타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이 52조원인데 1조6000억원이 장병 식단비"라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올리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재부가 반대하면 앞으로도 안 올릴 건가. 이렇게 주고 말 건가"라고 따진 뒤, "싸워서라도 관철하길 바란다. 차라리 다른 비용을 줄여라. 못 먹는 군대가 어떻게 싸움을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그런 장병들을 이따구(이따위)로 대하는 게 어디있나"라며 "북한도 이것보다 잘해준다"고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일부 부대의 과거에 찌든 관행과 잘못된 문화가 군 전체의 모습으로 비화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곰팡이, 바퀴벌레 가득한 곳에 군인을 격리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훈련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과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항변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그건 지금 시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장병 봉급 인상을 추진했지만 급식 단가는 17.5% 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병사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군 장병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취약하고 식사비는 세 끼에 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실급식 제보 장병 징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제보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며 "51사단은 (징계를) 안 한 게 맞고, 12사단도 대책회의를 열어 결정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병사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더라도 군 기밀을 유출한 것이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군에서 개선해야 할 바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며 "징계가 실제로 됐다면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병기 의원도 서 장관에게 "병사들 처벌을 운운한 게 사실이냐. 1%도 안 되는 자격 미달자들이 99%의 헌신하는 군 간부들을 욕 먹이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