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입법 필요성이 가장 높은 주요법안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에 관한 법률’ 등 5건을 꼽았다. 그러나 이중 일부 법안은 정부와 법원과의 이견이나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전력이 있어 앞으로 국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의원은 1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재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법안으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5개 법안을 꼽았다.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법률’제정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차원의 일관성있는 전략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6월초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최종 성안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법률’ 제정안도 인천 송도 및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재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제처는 밝히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률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과도한 고금리로 서민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대책이 주 내용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개정안’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표적인 친기업적 법안으로 재벌의 집중화를 꾀할 수 있다는 민주당 야권의 저지가 있어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소액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 등 과도한 형량에 처해짐으로써 생기는 과도한 법률 집행 우려를 감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것과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대체명령 결정의 주체를 놓고 법무부와 법원간의 이견차가 극명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