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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민재 기자  2020.06.15 2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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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명의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4분께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의 시간을 드린다"고 한 박 의장은 예고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었다.

 

박 의장은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나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며 남북관계 또한 다시 긴장 상태"라며 "국회가 이런 위기에서 시급히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섰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6석의 정의당과 3석의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야당과 1석씩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도 표결에 힘을 보탰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있으면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 결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윤후덕 기재위원장·송영길 외통위원장이 각 185표씩으로 선출됐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184표씩을,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186표를 득표하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확정지었다. 총 투표수는 187표였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젔던 20대 국회를 반복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민주당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176석을 확보한 다수당으로 안정적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 관례에 따라 또 시간을 끌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일하는 국회는 요원해지고 21대 국회는 대립과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