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선 차단에 대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살포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북한의 통신선 차단 원인을 대북전단 살포로 지목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공동 대응, 남북 철도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