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70점 국제중 지정 취소에 무게…이르면 10일 발표

조희연 교육감,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공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 2개 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오는 9일 진행함에 따라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중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특성화중학교다.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정한다.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고,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국제중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자사고, 특목고와 유사한 체계다.

 

지난 2017년에는 영훈국제중이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넘겨 지위를 올해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는 2017년 평가 당시보다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지표가 강화된 점,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국제중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첫 당선 당시부터 자사고, 국제중 등 특성화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평가를 통한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 고교의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해당 학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지위를 유지했다.

 

심의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들 학교가 바로 국제중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8월 중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