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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시절 성비위 공무원 크게 늘어..교육부 최다 징계

강민재 기자  2017.08.29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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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건수는 총 5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징계 인원의 경우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17명, 2016년 190명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비위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성폭력으로 286건이 발생했으며, 성희롱 219건, 성매매 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 인원의 경우 교육부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이 108명, 법무부가 26명, (구)미래창조과학부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청렴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들이 타의 모범이 되긴 커녕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성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여주기식 성인지교육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