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돼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복지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이용하여 경로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 톤～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하여 3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 역시 연간 66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고독사, 자살의 벼랑 끝에 놓인 독거 노인과 한창 성장할 시기에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위기에 놓은 노인, 아동 등과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며,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쌀값 대폭락 대책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고 쌀의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취약계층에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