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015년 6월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즉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체 또는 가족사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을 선별하고 지정·운영”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0년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통상마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