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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통령 권한 통째로 탈취하려는 자세 맞지 않아..영수회담 나서야"

강민재 기자  2016.11.10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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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0일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등 고유권한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유권한까지 내려놓는다면 헌정중단을 초래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하든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다”며, “헌정중단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도 헌정 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각부, 내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명령해서, 앞으로의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는 형태로 내각을 구성도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또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나가 대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한, 유고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