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고 거의 살인의도를 갖고 달려든 것 아니냐"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뒤에 와서 공격한 것도 그렇고, 만약 (우리 해경) 8명 중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며 "이런 경우 공용화기를 쓸 수 있었다면 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단속도 좋고 승선해서 체포, 나포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은 우리 경찰이 안 다치는 것"이라며 "솔직히 이건 저쪽이 군인, 경찰이 아닐 뿐이지 전쟁이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어선 30~40척이 와서 그런 식으로 대치하면 다칠 수밖에 없는데 헬기를 포함해 공중전으로 하면 안 되느냐"며 "불법 어선들이 오면 페인트를 뿌려 다음에 그 배들이 다시 오는 것을 막도록 표식을 해놓는 것은 어떠냐"고 중국 어선 단속에 헬기 투입을 주문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헬기 사용과 최루탄 페인트 등은 전부 연구했지만 큰 효과는 못 본다"며 "공용화기 사용, 경고방송 등 메뉴얼을 만드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작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민 상식으로 볼 때 최우선은 우리 대원이 안 다치는 것"이라며 "대원 보호를 위해 해경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해경 부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안전 쪽은 부처의 지휘 효율성을 감안해 개편한 것이므로 그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해경이 부활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지금 해경은 그대로 있다"며 "정부 기관을 부침개 부치듯 이리 엎고 저리 엎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한달여만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해경 해체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