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대통령 관심사항인 문화창조관련 펀드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펀드는 수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투자대상에 차은택이 본부장로 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도 포함되면서, 대통령 치적쌓기와 차은택 특혜주기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양주)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재정사업 실태(2013.10)」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400억 원, 총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4년, 2015년 각각 100억원씩만 지원하여도 2020년까지 위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의) 계획대로 향후 2회계년도에 걸쳐 총 800억원의 예산을 위 펀드에 출자할 경우 약 600억원을 과다출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적정 출자규모를 재산정 한 후 출자방안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01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2016.1)」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펀드 계정에 2014년 200억원, 2015년 5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수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펀드 계획을 수립하던 2012년과 2013년의 수익률은 각각 –4.5%, -2.6%였고, 감사원 지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2014년과 2015년 후 수익률도 -4.3%, -3.9%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올해에도 신규예산 36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올해초부터는 ‘정부 우선손실충당’제도 도입을 검토해 문화 콘텐츠 관련 정책목적성 펀드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 마련을 계획했다.

특정 펀드에 대한 문체부의 과도한 투자 배경에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센터 본부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차은택은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문화창조융합센터 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펀드 출자계획을 밝히며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추천 콘텐츠도 융합콘텐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투자심의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이라며 센터 추천 콘텐츠를 펀드 투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문체부가 감사원의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수익률이 수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펀드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과다편성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차은택이 본부장이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대상에 끼워넣은 것을 볼때 특혜성 예산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체부의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13년 감사원 지적당시와 달리 콘텐츠 산업 규모 성장 추이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펀드 조성액은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