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내 특허심사가 인력대비 출원·등록수에 매진해 주요 선진국보다 급하게 처리돼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을 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이 평균 50.5%로, 심결 특허 2개중 1개 이상의 특허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처리 현황’을 보면, 15년 기준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한국은 9.0시간으로 미국의 27.4시간, 유럽의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배 더 급하게 처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21건을 처리, 유럽은 57건, 미국은 73건으로 이 또한 4배 가까이 많다.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 인력 중에서 특허청 고유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며 “그 외 인력인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 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 인력에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허청은 출원·등록 수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사로 질 높은 특허를 양산해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고질적인 부실 심사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질 높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