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2023.12.08 20:23:24

- 대법원장 직무 수행 무난 의견… 임명동의안 본회의에서 표결 거쳐야 -

 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일부 우려로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강영진 sisa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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