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사법부 중립성 공방

2023.12.05 16:23:05

…與 "야당 수혜" VS 野 "압수수색 과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중립성 두고 격돌했다. 

 

여야가 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으로 야당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점을 맞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지 3년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만에 아웃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와 야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달랐다"면서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재판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특정 정당에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 1개월만에 1심이 선고가 됐고, 2년 선고를 받았다"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3년 1개월을 끌어준 법원이 조국 교수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시행했던 제도들로 재판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사법행정 자문위 설치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활성화 등의 제도들이 도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두율 명지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판사 업무는 경감이 됐으나 재판 지체는 심화됐다"며 "원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해 왔던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등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중인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론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나 (재판이)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예로 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 홍보하고 '난리 굿'을 치고 들어온다"며 "이런 것에 대해 법원이 제지해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영장 자판기란 말을 들어봤나"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법부 현실은 좀 참담하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했고  헌법도 법률도 법관의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을 물으며 "문헌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이뤄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증거 능력, 문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은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점은 사과를 하지만 구체적인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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