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의협 강력 반발…"총파업도 불사"

2023.11.21 17:31:07

의협 "정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증원 강행"
의정협의체로 '불똥'…"22일 참여 여부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강력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명 총무이사 등 의협 집행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력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 조사는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의대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주먹구구식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정부의 일방적 수요 조사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파업) 투쟁 동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얼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제가 선두에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국민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 수 확대보다 필수의료를 기피해 특정과로 쏠리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 총무이사는 "1000명, 2000명을 늘린다 한들 현재 상태에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필수의료가 붕괴된 이유는 의료사고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져 젊은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OECD 평균 수가보다 한참 떨어지고, 대학병원 등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필수의료 붕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만든 후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대정원 확대를)논의할 수 있다. 서로 충분히 소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양성을 책임지는 의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면허제로 배출되는 의사에 대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역량이 떨어지는 의사를 다수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당장 22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내일 필수·지역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준비했었지만, 오늘 저녁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명∼2847명, 2030년 2738명∼3953명 증원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기 시작해 2006년 3058명까지 쪼그라들었고 현재까지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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