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2023.10.10 16:38:57

기관장 5명, 감사 7명 외 비상임이사까지 35명의 낙하산 인사가 요직 차지
내년 총선 전후로 약 20곳의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 선임 우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면서 ,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 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 기관장 5 명 , 감사 7 명 , 비상임이사 · 감사 23 명이 대선캠프 , 인수위 , 여권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과 감사들은 최소 1 억원이 넘는 연봉에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 차량 및 기사 , 관사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고 , 비상임이사의 경우도 연간 3,000 만원을 받고 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 내년 총선 전후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약 20 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

 

김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나눠주기식 논공행상을 하고 있다 ” 라고 하였다 . 또한 “ 기관장 , 감사 외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생명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 이라고 비판하였다 .

 

김 의원은 “ 내년 총선 때까지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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