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남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주장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등의 출연금 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했다"며 "공공돌봄이 후퇴되는 상황을 방조하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남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 함께 주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원상회복에 나서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을 밝혔다. 공적돌봄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후퇴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방조하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이라는 공적돌봄 위기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공적돌봄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 보다는 돌봄노동자의 병가를 운운하며 되려 외과적 수술을 언급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에게 적대적인데 어떻게 서울시의 공적돌봄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수개월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간식비가 높다는 지적 ▲돌봄노동자들의 월급 지적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등의 비판 속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적돌봄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사회복지사 1급이 있다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술 더 떠 민간시장이 하면 맞는 일이었다며 공적돌봄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일방적으로 공적돌봄을 중단시키고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공적돌봄을 중단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구안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공적돌봄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정일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고 예산회복과 공적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2023. 4. 1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