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제 개편 논의, 의회주의 회복 위한 출발점"

2023.03.18 13:07:57

"'4+1' 일방 처리로 지금 거대 야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생한 거대 정당이 얼마나 정치를 어지럽히고 의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의회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당간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며 "국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결과 사상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지금의 거대 야당을 만들었다"며 자유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현행 선거법 개정 과정을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가 전날 결의안으로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 안은 27일부터 전원위원회에 올라가 '끝장토론'에 들어간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당이 선호하는 제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정당간) 합의 없이 일방적 선거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견이 좀 많았고,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이라고 당내 기류를 설명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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