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당·정·대 완전 장악…검사 왕국 완성"

2023.03.11 11:24:58

"집권 1년만에 검찰 출신이 요직 모두 차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여당, 정부, 대통령실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 역시 이로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낸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너무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여당이 검사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며 "집권 1년 만에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검찰출신이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순신 사태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이라며 "추천자·검증대상자·검증자가 모두 검사 내지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한다"며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이다.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요직에 대해서도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르나"며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 최기식, 김진모 등 4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친윤'임을 강조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기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의 총력을 다하여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 대한민국에 군사독재 버금가는 검찰독재가 재림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세권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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