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CRMA) 조만간 공개...국내 車·배터리 업계 비상

2023.03.10 15:39:04

EU 역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탄소 중립 강화
美 IRA에 이어 또 하나의 수출 난관...업계 촉각
“자체 생산 생태계 구축 위한 법·제도 지원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또 하나의 수출 난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하는 게 목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자, EU가 자체적인 공급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조만간 공개될 CRMA에는 기업에 전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요구하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생산·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EU 시장 수출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생산을 유럽 현지에서 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자동차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생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도 자체 생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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