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성원 의원님과 강신한 수도권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뿌리입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총 1,754개이며, 예산 규모는 26조 1,40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정책 효율성을 위해 사업 간의 유기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에 다른 부처에 있던 중소기업 정책들을 조정해 유사한 사업의 중복을 줄여야 합니다. 과기부가 R&D 분야지원을 하고, 행안부가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며 흩어졌던 정책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성원 의원님과 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국민의 소비가 개선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약 720만 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이며, 1,750만명(81.3%)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50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원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사업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정책의 인지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의 중복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하나의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올해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성장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발표한 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복되는 지원과 예산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우리 국민의힘도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소기업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그간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가 고착화되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30조원 이상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36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단기적으로 고금리 등 당면한 위기대응에 더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글로벌·함께 도약”이라는 키워드로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등의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나갈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발전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성원 의원님, 그리고 강신한 회장님을 비롯한 시사뉴스·수도권 일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추위가 한결 가시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를 겪어내며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겹쳐 아직도 추운 경제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존재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계는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 분들께서도 최선의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과 식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저도 김성원 의원님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