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모아주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소기업 육성·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고귀한 가치입니다.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조항이 담긴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 비율은 무려 99.9%이며, 기업 종사자의 81.3%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의 가파른 변동은 우리 기업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여전히 중기부로 이관되지 못하거나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원하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한 회장(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일반적으로 기업은 예비창업단계에서 창업단계(창업 3년 이내)를 거쳐 성장단계(3년 이상 7년 이하)에 진입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노하우와 더불어 자금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상당수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기술과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규격에 맞는 자격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칭하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강력한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제작·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창업·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제작·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멘토링·마케팅·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각 패키지별로 최대 1~3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1,981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한 정형화된 틀 안에 기업들이 포섭될 것을 강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의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저희 시사뉴스·수도권일보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정책 입안자, 집행자들이 체감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건설적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