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윤 대통령에 "돈이 숨고 시장 막혀…투자 펀딩 더 활성화 돼야"

2022.12.22 09:06:55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에서 의견 밝혀
"투자펀드 만들어서 전략산업 육성을"
"투자 인센티브 일괄 적용보단 영역별로"
尹 "시장,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전략산업에 대한 펀딩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의 영역별 특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최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토론 순서는 당초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같은날 밤 KTV(한국정책방송원)에서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최 회장의 발언도 공개됐다.

 

최 회장은 투자절벽 상황을 언급하면서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며 "이걸 풀려면 펀딩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미래형 투자 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건 시장이 안 보여서고, 그렇다보니 투자가 안 들어와서다. 펀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의견도 냈다. 그는 "투자 인센티브를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괄적으로 갔을 때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없다"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영역별로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첨단산업에 특화된 인력을 육성하려면 그 업에 종사할 때 중산층 정도에는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사다리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환경 시장이나 탄소중립 기술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와야만 하는 어떤 특화된 산업, 특화된 형태의 시장을 조성하면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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