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2022.12.04 17:28:24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대체 인력과 수단의 확보를 통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고,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다. 관계장관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 운송거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오는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관계 부처의 철저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6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방해, 업무 조기복귀에 대한 응징보복 예고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업무) 방해, 협박 행위를 정부는 신속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라"며 "이를 위해 사법적, 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보호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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