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부산이전 제자리...국회 합의 생략 야당 반발

2022.12.03 16:18:07

산은 이전준비단, 조직개편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 착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이전 사전작업을 시작하자, 야당이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은 동남권 영업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부산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산은은 중소중견금융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지역성장지원실'로 통합해 동남권 등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동남권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부산이전은 산업은행법 개정 등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산은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9월 '이전준비단'을 설치해 국정감사 기간 거듭된 지적을 받았다"며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없이 이전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이전이 과연 금융중심지 정책,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조화로운 것인지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합의 없이 부산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민과 토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실무적 작업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은 회장은 "어느 날 갑자기 법 개정이 돼서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다"며 "산은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공공기관장으로서 더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무위 소속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부산이전은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여야 대립구도를 넘어 지역구와 총선이라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의 관건이 되는 산은법 개정도 당리당략에 따라 흘러가는 모양새다.

현재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돼 있어 본점을 옮기려면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여당은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도 산은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이나 '산은 정관으로 하는 곳'으로 정하는 등 지방이전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부산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산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며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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