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범죄 쟁의엔 끝까지 법적책임"…필요시 주말 관계장관 회의 소집

2022.12.02 17:00:40

"안전운임제 명분 동료 사고 유발 행위에 유감"
"필요에 따라 주말에 尹 관계장관회의 소집도"
"대체 인력·운송수단 등 가용 방안 적극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경우 주말에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벌어진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미참여 종사자 불이익 협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운송거부) 명분은 안전운임제이나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 집단운송거부에서 수반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에는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처와 협업해 가용한 모든 대안을 찾겠다"며 "주말에 상황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또는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산업 현장이 마비되면,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건설 현장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 농가는 막다른 길 내몰리기 때문"이라며 "국가완박과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탱크로리),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말에 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충북, 충남, 강원으로 확산되고 석유는 수출 물량이 중단돼 야적이나 감산 고민이다. 철강은 53% 출하 차질"이라며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정유업계 업무개시 실무회의 진행된 바 있다. 경찰 에스코트 협조도 요청하는데, 이런 것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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