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생계형 월급쟁이 국회의원 이제 그만!

2022.12.02 10:33:12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문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성원인 동시에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제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다. 국회의원 각 개인의 결정과 행동은 당의 결정보다 앞선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나 선택보다 개인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실, 사법부인 대법원이 삼권분립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중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요즘 국회의원을 보면 ‘4년 비정규직 생계형 월급쟁이’처럼 보인다. 개인의 소신이나 공공심은 사라졌고, 오직 4년 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습이 태반이다. 국익이나 국민의 행복보다 개인의 생계형 월급쟁이 운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 같다.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몰락이 자신의 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야당 국회의원은 대표를 지키기 위해 호위무사가 되어 매일 싸우고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거꾸로 중앙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역구에만 매달려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 이유 역시 생계형 월급쟁이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로 보낸 이유는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국민행복과 나라발전은 선거 때를 빼고는 항상 뒷전이다. 자신의 생계와 패거리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각종 국민여론조사에서 국회가 항상 꼴찌이다. 국민은 권력을 누리면서 생계형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국회의원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지에 연연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하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생계형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공공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과 언행을 한다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의 측근들이 부정과 비리로 구속되고, 대표까지 책임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매일 싸우는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인 승자독식 양당 정치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 지지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다당제 실현과 분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정치개혁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생계형 월급쟁이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생계형 월급쟁이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도록 싸워야 한다.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바른 언행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패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진정한 국회의원이라면 불이익을 감내하더라도 잘못된 제도와 패거리 정치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배지를 달지 못하더라도 생계형 월급쟁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더 큰 비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라

 

재선이나 3선을 하고 나라 경영의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국회의원은 '생계형 월급쟁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큰 비전과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세상을 배우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업정치인이 되어 출마해 선수를 쌓는 것보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준비를 위해 유럽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떠날 필요도 있다. 혹은 민심 속으로 들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버려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선수를 쌓고 국회에서 패거리를 만들어 소두목이 되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할 때 다수는 사리사욕이나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배지를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패거리나 공천을 받기 위해 비루한 생계형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국민행복과 나라발전을 위해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도 생계형 월급쟁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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