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빨간불’…여야 책임 공방 가열

2022.12.02 07:16:41

오늘(2일) 오후 2시까지 연장, 처리 어려울 듯
소(小)소위 가동했지만 쟁점 예산 이견 여전
김진표 본회의 연기하고 여야 추가협상 주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예산심사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따로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장은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본회의 개최를 잠정 연기했다.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이 종료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던 115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접전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한다. 이때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은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보급 사업과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예산안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 세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이 산전한 만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거나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준예산을 하게 되면) 사업성 예산은 빼고 경직성 예산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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